블랙박스와 CCTV가 없어도 차량 파손 흔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 조사자료 등으로 사고 경위와 과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료만으로 과실비율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조사가 종결된 뒤 경찰의 교통사고보고서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자료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따라서 사고 사실과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문서만으로 민사상 과실비율이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원에 적힌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사진·정비자료·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정리해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사람이 다쳤다면 증거 수집보다 먼저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운전자 등에게 즉시 정차해 부상자 구호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촬영하지 못했더라도 차량 손상 자료, 목격자, 경찰 조사기록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니 원본 자료와 작성 시점을 가능한 한 그대로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