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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자가 국내회사를 통해 미국으로 판매할 때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입력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도소매업자가 국내회사를 통해 미국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려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요건: 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회사를 통해 미국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간접수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은 수출 이행에 필요한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발급되는 신용장이며,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는 증서입니다. 이들 서류를 통해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영세율 매출명세서 기재: 영세율 매출명세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 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이때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등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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