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을 조금 잘못 적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잘못 적은 경위와 기간 차이의 중요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순히 이력서의 날짜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만이 아니라, 그 차이가 채용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와 해고가 지나친 조치는 아닌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주로 다음 사정을 봅니다.
예를 들어 날짜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긴 작은 오기이고 경력요건이나 채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필수 경력기간을 채우기 위해 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렸고, 그 사실이 채용 결정에 중요했다면 징계나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취업규칙에 허위 경력 기재가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력서 사본, 실제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 채용공고의 경력요건, 잘못 기재한 경위와 회사에 정정한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실제로 해고한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통지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실제 경력과 오기 경위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경력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채용 당시의 중요성, 허위 내용,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입사 후 근무 내용과 기간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