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용계좌 미사용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22.
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이미 법정 불공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전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제품가액의 10%)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해 여러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는 조세법의 이중제재 방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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