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소득산입규칙(IIR)와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소득산입규칙(IIR)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저율과세된 소득에 대해 추가세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산입규칙(IIR): 모기업이 저율과세된 자회사(저세율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해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칙입니다. 이는 주로 최종모기업이 적용받으며, 각 모기업의 저세율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고려하여 추가세액이 산정됩니다. 특히,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이 우선적으로 추가세액을 부담합니다.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IIR이 적용되지 않거나 충분히 적용되지 않아 추가세액이 완전히 징수되지 않을 경우, 저율과세된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규칙입니다. 이는 IIR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