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과다 납부 또는 세액 계산 오류가 확인된 경우, 국세청에 이를 정정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경정청구 신청 조건:

  • 과다 납부: 신고 시 잘못된 계산으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예: 매출세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 오류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나 계산 착오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 환급세액 누락: 영세율 매출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든 경우.
  • 중복 납부: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한 세액을 두 번 납부한 경우.
  • 비과세·면세 적용 누락: 면세나 비과세 항목을 누락하고 과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제출 서류:

  • 경정청구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정 전·후 신고서: 기존 신고 내용과 정정된 신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증빙자료: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 환급받을 계좌 정보: 환급금 수령 계좌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경정청구] 메뉴에서 과세기간, 기존 신고 내용, 정정 후 금액 등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신청 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은 정기신고일(1월 25일 또는 7월 25일)을 의미합니다.

• 경정청구 처리 기간:

  •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유가 복잡하거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