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납세의무는 법률에 정해진 여러 사유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주요 소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충당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 세금과 상계(충당)하거나, 과세 당국의 부과 처분이 취소될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7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징수권)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