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부동산 임대업에서 보증금만 받고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가산세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상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보증금만 받고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상가 임대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임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간주임대료 과세: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만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0.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가 관련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