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공제와 불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와 불공제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 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며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불공제: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공제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등).
  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4.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면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
  5.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조성 등.
  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7.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 매입세액: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