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면세 업종이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병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모든 의료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면세 대상 의료용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진료 용역 등 일반적인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 대상 의료용역: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치과 시술, 피부 시술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병원은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겸업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진료 항목별로 과세/면세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잘못 구분할 경우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위험 증가, 추가 세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