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서 적용 가능한 면세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2.
법무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면세품목은 없습니다. 면세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개념: 면세사업자는 면세 재화 또는 면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법무법인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면세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신문, 잡지 등 공익성이 강하거나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한정됩니다.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이러한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담: 법무법인도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며, 이러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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