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수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나요?

수입 농수산물은 특정 조건 하에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가공 여부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며,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면세 대상:

  1.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
  2.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농산물 (예: 탈곡, 정미, 제분, 건조, 냉동, 염장 등)
  3. 단순 가공 식료품 중 일부 (예: 데친 채소류, 김치, 두부 등)

• 과세 대상:

  1.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 (예: 삶은 고사리처럼 보존·살균 처리된 경우)
  2. 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는 세관의 판단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관에서 과세 처분을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