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이 계열사 상표권 사용 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모기업이 계열사 상표권 사용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은 상표권 사용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권 가치 형성 기여 입증: 계열사가 상표의 개발, 가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에 상당한 자본과 노력을 투여하여 상표 가치 상승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자의 기여가 상표 사용료의 가치를 초과한다면, 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 광고비 부담: 모기업과 계열사가 상표 가치 증진을 위한 공동 광고비를 함께 부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표 사용에 따른 이익 정산을 비용 분담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경영관리 용역 계약 포함: 상표 사용료가 별도로 청구되지 않더라도, 경영관리 용역 계약 등에 상표 사용 허락이 포함되어 해당 용역 대가에 상표 사용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