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의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주로 시장접근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이 활용됩니다.

• 시장접근법: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거래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표 관련 총매출액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매출액과 특수관계자 간 매출액을 공제하고, 광고선전비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사용료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위 방법들로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산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