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후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20

무상증자 후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 필요), 이사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 또는 주주전원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2. 등기 신청: 배정기준일(자본전입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법인인감도장, 주주 또는 이사의 인감도장 및 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등이 필요합니다.

  4. 등기 방법 선택: 전자등기 또는 일반 서류등기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주의: 등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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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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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 신고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2.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처리기간 25일) 2. 체불임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 3.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체불임금 확인 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세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경매 물건의 세금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 확인: 등기부에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관할 세무서 문의: 특히 관할이 다른 세무서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압류 내용, 금액, 법정기일 등을 확인합니다. 3. 경매 기록 열람: 낙찰 후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경매계를 방문하여 매각 기록 전체를 열람하고 등사 신청을 합니다. 4. 교부청구서와 채권계산서 확인: 세무서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교부청구서와 채권계산서를 통해 세금 내역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매 물건의 세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부담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근무형태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이사들이 회사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증거: 녹음, SNS 대화, 이메일, CCTV 영상 등 2. 간접증거: 목격자의 증언, 사실확인서 3. 정황증거: 괴롭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 지인과 나눈 문자나 카톡 내용 4. 의료기록: 정신과 진료나 상담 기록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 녹음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만 가능 - 녹음기를 타인 공간에 두는 것은 불법 - 녹음 내용 공개 시 명예훼손 가능성 있음 - 목격자 증언은 사건 직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 직접증거가 없어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신고에 따른 위험을 감수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폐업한 사업장이 1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12월 31일에 폐업한 사업장이 1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폐업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1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2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폐업 후에도 원천세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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