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가 취득세 중과세율을 면제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츠(REITs)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면제받는 것은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일환입니다.

• 부동산 투자 활성화 지원: 리츠, 부동산펀드(REF),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같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도입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 혜택입니다.
• 특례 조항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 조항으로, 해당 투자기구들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거 감면 혜택 일몰: 과거에는 리츠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2014년 12월 31일부로 해당 감면 규정은 일몰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과세율 배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