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목적: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 계산 방식: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된 실제 지출액)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적용 대상: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특징: 단순경비율보다 증빙 수취 의무가 강화되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