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소포수령증으로 수출신고할 때 외화획득명세서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2025. 7. 22.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포수령증을 통해 수출을 신고하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의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포우편 등을 통한 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수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위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영세율 적용 불이익: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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