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비용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부가세 10% 추가 요구가 정당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에어컨 설치 비용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로 청구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을 책정하거나,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을 조건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설치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대응 방법: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요구한다면, 해당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여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에는 거래 내용, 사업자 정보, 추가 금액 요구 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