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범위, 인건비 적용 기준, 구분경리,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범위 및 기술 적합성 확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및 별표 7의2에 명시된 기술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적용 기준 엄수: 연구개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인력은 해당 과제에 전담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비과세 학자금 등은 인건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경리 의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별도의 세부 계정으로 집계·관리·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ERP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장부나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달리,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노트 보관이 필수 요건입니다. 체계적인 연구노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 활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