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의 제3자 유상증자 절차와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증자 시 상법 및 세법 관련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12. 20.
비상장 중소기업의 제3자 유상증자 절차와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증자 시 상법 및 세법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상증자 절차:
-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
- 신주발행 결정 공고
- 주주 또는 제3자의 청약 및 주금납입
- 신주 발행 및 주권 교부
- 변경등기
-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증자 시 문제:
- 상법상 문제: 저가발행 시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주의 필요
- 세법상 문제: 고가발행 시 기존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어 증여세 과세 가능성 있음
- 세법 관련 주의사항: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고가발행 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
- 평가차익 계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 주식수
- 평가차익이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
유상증자 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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