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의 제3자 유상증자 절차와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증자 시 상법 및 세법 관련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비상장 중소기업의 제3자 유상증자 절차와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증자 시 상법 및 세법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상증자 절차:

•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
• 신주발행 결정 공고
• 주주 또는 제3자의 청약 및 주금납입
• 신주 발행 및 주권 교부
• 변경등기

2.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증자 시 문제:

• 상법상 문제: 저가발행 시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주의 필요
• 세법상 문제: 고가발행 시 기존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어 증여세 과세 가능성 있음

3. 세법 관련 주의사항: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고가발행 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
• 평가차익 계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 주식수
• 평가차익이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

유상증자 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