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을 인수 후 개인 명의로 다시 판매할 때 6000만원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로 600만원을 내야 하는지?
2025. 7. 23.
운용리스 차량을 인수하여 개인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운용리스 차량의 소유권: 운용리스는 리스 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용자는 리스료를 지불하며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리스 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습니다.
- 인수 후 개인 명의 판매: 운용리스 계약이 종료된 후 차량을 인수하게 되면, 해당 차량은 개인의 자산이 됩니다. 개인이 개인 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용 자산 판매와의 차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해당 자산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용리스 차량은 리스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뿐, 차량 자체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인수 후 개인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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