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에서 과세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세금 및 4대보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측면:

  •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과세 소득이 늘어나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 회사 측면:

  • 직원의 4대보험료 증가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도 함께 증가합니다.
  • 잘못 신고된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원천세 수정신고 및 연말정산 재진행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