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명령으로 연체한 임차인의 상가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3.
네, 임차인이 임대료 납부를 지연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 상당액 등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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