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법인세 과세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방법은 국내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과세 방식과 납세 의무가 구분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방식의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 법인과 유사하게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법인세 납세지가 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다만, 양도소득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며,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및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국내세법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