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부시고 다시 짓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철거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거나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예외: 다만, 신축 분양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