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양도 시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포괄양수양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포괄양수도 시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포괄양수도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판단이므로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