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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4.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환급세액 발생 시 가산세 미적용: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납부불성실 또는 신고불성실 등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돌려받을 세액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예정신고 환급세액의 확정신고 반영: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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