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이란 무엇이며 한국 세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정액법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세무에서는 특히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반드시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가상각 방법: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내용연수: 업무용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연간 감가상각비: 취득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200만원(1천만원 ÷ 5년)이 됩니다.
• 강제상각 적용: 매년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결산 시 과소 계상된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200만원의 감가상각비는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