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와 근린생활시설 설계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발행위허가와 근린생활시설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건축설계용역비는 건물의 건설원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분양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설계가 토지와는 무관한 순수한 건물 건설원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불공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비 중 토목설계비와 같이 토지 조성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