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중 세금계산서가 직접적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익금불산입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중 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의미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증빙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익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 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 가산금과 강제징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