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절차와 영향이 발생하나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채권은 대손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 처리 및 대손세액 공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채권은 대손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은 아니며,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사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채권 회수 노력의 중요성: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손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 처리하는 경우, 이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