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회계 처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회계 계정과 협약 항목 불일치: 협약서에 명시된 예산 항목(예: 장비비)과 실제 장부상 처리된 계정(예: 소모품비, 기타잡비)이 일치하지 않아 정산 불인정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금 및 카드 지출 내역을 구분 없이 입력할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지급 시점 착오: 협약 종료일 이후에 지출된 항목은 원칙적으로 정산 불인정 대상입니다. 협약 종료일이 속한 달에 집행된 금액을 정산 대상에 포함하여 환수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프로젝트 잔금 등이 협약 종료일 직후에 지급될 경우 사업 외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산화 항목의 비용 처리: 서버, 장비, 대형 사무기기 등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전환되어야 할 항목을 단일 비용으로 처리하는 오류입니다. 이는 수익-비용의 기간 일치를 훼손하여 법인세 신고 시 조정이 필요하며, 협약기관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전환 시점 오류: 정부보조금을 매출처럼 처리하여 발생주의 기준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왜곡시키고 세무조사 리스크를 높일 수 있으며, 보조금 반환 시 이미 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에 대한 손익 조정이 어려워 경정청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