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가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적용되는 세금 규정은 무엇인가요?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자 여부와 수익 발생 형태에 따라 세금 규정이 달라집니다.

• 거주자 여부 판단: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기 유학 등으로 한국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국내 원천 소득: 유튜브 수익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한국 시청자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있다면 한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필요성: 콘텐츠를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크리에이터는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초기 단발성 수익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입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업종 코드 선택: 유튜버는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업종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스태프나 스튜디오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2.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 등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과세사업자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주된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합한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