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자산금액보다 큰 금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5.

    아니요, 비품 자산금액보다 큰 금액을 무조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도색, 파손된 유리 교체, 기계의 소모품 교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1.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품 자산금액보다 큰 지출이라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성격의 지출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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