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기업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4. 12. 23.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기업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는 창업중소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기업은 해당 감면에 대해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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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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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세금 절감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네, 근로소득자인 경우 대출이자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특정 조건 하에서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공제에는 특정 조건(예: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 주택 가격 제한 등)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를 요구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를 요구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즉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출처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지속적으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단, 퇴직 후 3년 이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이어야 합니다. 5.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원',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 공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집니다. 2.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간주되어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증여세액에 30%가 추가되며, 증여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추가됩니다. 3. 세율 적용: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할증세액 계산: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을 곱하여 할증세액을 구합니다. 5. 최종 세액: 산출세액과 할증세액을 합하여 최종 납부할 증여세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의 정확한 평가와 공제 한도, 그리고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 적용 여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해고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해고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 사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합리적인 해고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서면통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해고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5. 해고예고 예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 조건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자발적 퇴사는 제한됨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입증 필요 5.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 요건: - 수급자격 신청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1/3 미만일 것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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