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장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주의사항, 신고 절차, 준비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공장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 양도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만약 사업자용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문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 방법: 법인 전환 방법에는 현물출자 방법과 사업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며, 사업양수도는 기존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