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세가 적발될 경우 대표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법인세 탈세가 적발될 경우 대표자는 2차 납세의무, 인정상여 처분, 그리고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할 때, 대표자가 추가로 납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인정상여 처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형사책임: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대표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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