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이 공급장소일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 및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이므로 해당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예: 건설자재 구입, 운영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가 된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소비지국 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국가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