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실제 약정 이자 간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는 자금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 인정이자 계산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금 대여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적정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인정이자 계산식:
  1. 이자 시가: 가지급금 적수 × 적정 이자율 × (1/365)로 계산합니다. (윤년은 1/366)
  2. 인정이자: 이자 시가 - 약정 이자로 산정합니다.
• 적정 이자율: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익금 산입 조건: 이자 시가와 약정 이자 간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이자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