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천만원 탈루 시 자진신고 또는 적발에 따른 세금 및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억 4천만원을 탈루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적발 시점에 따라 세금 및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

  • 탈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 명의대여의 경우, 실사업자를 입증할 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여 실사업자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발 시:

  •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포탈 시 기본적으로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 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탈세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