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포렌식 조사 시 개인사업자의 삭제파일이 어떻게 조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조사 시 개인사업자의 삭제된 파일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복구되어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컴퓨터, 이메일, 공유 폴더, 클라우드 공간, 휴대전화 등 다양한 디지털 저장매체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삭제한 파일 이력, 삭제된 파일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USB 접속 이력, USB로 이동한 파일 내역 등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 삭제 파일 복구: 파일이 삭제되더라도 해당 데이터가 저장 장치에서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데이터로 덮어쓰기(overwritten)되기 전까지는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 복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직전에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의심을 사거나 심층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사관의 의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이후 파일이 삭제된 경우, 국세청 전산조사요원은 과세자료나 증빙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으며, 삭제 시기와 이유에 대해 추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