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탈루액 4억 중 1억5천만 원을 자진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무 혜택이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탈루액을 자진신고할 경우,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와 형사 관용 조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탈루액 전액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일부만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와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형사 관용 조치: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 범죄는 제외됩니다.
• 명단 공개 제외: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납 제도 활용: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납부할 세액의 30%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탈루액 중 일부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탈루액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조사 및 적발 시 가산세 부과,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