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탈루혐의가 많다 적다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세무조사에서 탈루혐의가 많다 적다는 국세청이 다양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 판단합니다. 주로 소득을 적게 신고했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특정 업종에서 고질적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과소 신고 혐의: 기업이나 개인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호황 업종임에도 소득 신고가 적거나,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매출을 축소한 정황이 포착될 때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자금 출처 불분명: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직업,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료상 및 고질적 탈루 업종: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료상 행위가 의심되거나, 과거부터 탈루가 빈번했던 업종에 속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원 관리 과정에서 포착된 혐의: 국세청은 전산 분석, 각종 과세 자료 및 세원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탈루 혐의를 포착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명의 위장 사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 행위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