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물품 외자 계약에서 업체가 인지세 대상이 아닌 경우 기관이 인지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2025. 7. 28.
아니요, 나라장터 물품 외자 계약에서 업체가 인지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기관이 인지세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인 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는 입찰 및 계약 시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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