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사급이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상사급 거래에서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부품제조회사로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고 무상사급(임가공) 거래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위험과 보상의 미이전: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제공하고 부품제조회사가 이를 가공하여 다시 발주회사에 납품하는 유상사급 거래에서, 원재료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이 부품제조회사로 완전히 이전되지 않거나, 부품제조회사가 원재료 처분에 제약이 있거나,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재매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은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경제적 실질 우선: 회계에서는 거래의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유상사급 거래의 경우, 비록 원재료 대금이 오고 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발주회사가 원재료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부품제조회사는 단순 가공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품제조회사는 원재료 매매에 따른 매출을 인식하는 대신 가공 용역에 대한 매출만 인식하게 됩니다.
• 매출 과대 계상 방지: 원재료의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은 유상사급 거래를 매출로 인식할 경우, 기업의 매출액이 과대 계상되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순액으로 회계 처리하여 기업의 실제 영업 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