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위반 시 벌금형과 징역형 각각의 결격기간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법 위반 시 벌금형과 징역형에 따른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1. 벌금형에 따른 등록취소: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세무사 등록이 일률적·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이 경우, 등록취소된 때로부터 3년간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2. 징역형(금고형 포함)에 따른 등록취소: 세무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포함)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벌금형은 등록취소 시점부터, 징역형(금고형 포함)은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부터 결격기간이 시작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