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품목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수입신고필증에 품목번호(HS CODE)를 잘못 기재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세관 검사 대상이 되어 통관 지연 및 추가 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FTA 특혜관세 혜택 거부: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HS CODE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입국과 수출국의 HS CODE가 다르면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수입국의 HS CODE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오류점수 부과 및 제재: 수입신고서의 HS CODE는 중요한 항목으로, 잘못 기재하여 정정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오류점수가 부과됩니다. 오류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서류심사 없이 자동 수리되는 P/L(PaperLess) 제재를 받거나, 세관 검사 비율이 상향되어 통관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관세 환급액 변동: HS CODE에 따라 관세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정액환급 대상 업체라면 HS CODE 정정으로 인해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재정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정정의 어려움: HS CODE 정정은 서류 심사 대상이므로, 품목분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왜 HS CODE가 변경되어야 하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 분류 기준이라면 정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업무 증가 및 오류 확률 증가: HS CODE를 두 가지 이상으로 운영하게 되면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상이로 인한 업무가 증가하고, HS CODE 기재 실수 등 오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