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발생해서 소멸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알고 싶어요.

세금은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5년,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탈세 목적이나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 최대 15년까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이 이루어지면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