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무상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4대 보험 관련:

  • 법인 설립 시부터 무보수 대표이사였다면, 기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사업장 가입자)을 유지합니다.
  • 보수를 받다가 무보수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다른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처리 관련:

  • 법인에 귀속된 수입을 무보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보수나 배당금으로 처리됩니다.
  • 특정 업무에 대해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받은 출연료나 자문료 중 일부를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속적인 사업소득 신고는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에서 개인에게 해당 금액을 임대료 또는 사용료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가수금 처리:

  • 일시적으로 회사 상황이 어려워 대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천세 등을 납부하고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추후 이익 발생 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상여 지급 시 주의:

  • 무보수 설정 후 경영 상황이 나아져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이 4대 보험 취득 신고 금액으로 잡혀 보험료 부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